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179표로 국회 가결…헌정사 최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4일(목) 18:08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이 탄핵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그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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