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신중…기각시 면죄부 줄 수 있어” “與 법관 탄핵에 맞대응 모양새 맞지 않아” “인민재판식 판사 탄핵은 불법·부실 탄핵” “당밖 후보로 단일화 돼도 최선 다해 도울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5일(금) 10:4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 탄핵이나 거짓말 논란이 있기 여러 달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탄핵 사유가 더해졌지만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3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게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가자(탄핵하자)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법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거라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면서 "수적 우세에 있는 민주당이 김명수 탄핵안은 안할 건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불법탄핵, 부실탄핵"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고, 본인 변명도 듣지 않고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다"면서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 모두 부실불법 탄핵이고 탄핵 제도의 남용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 방송에서 "우선 손실보상을 할 것이냐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2가지 현안이 있는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여, 야, 정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선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국민들에 다음 대선에서 표를 달라할 염치가 없다"면서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이니 우리당 후보를 뽑고 금태섭-안철수 후보는 밖에서 단일화 한 다음에 같이 단일화를 하자고 서로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단일화에서 그 룰이나 규칙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당 후보가 아닌 경우가 생긴다해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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