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바이든 취임 후 첫 방위비 협의…“조속 타결” “이견 해소·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진지한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2월 05일(금)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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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국 측에서 외교부·국방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향후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협상을 시작해 7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1년 5개월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10차 SMA가 2019년 말 만료된 후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제동을 걸면서 좌초됐다. 당시 한미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다년으로 늘리고, 지난 10차 SMA 협정 때(1조389억원)보다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초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한미는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협상을 이끌어 왔던 제임스 드하트 전 대표가 물러나고, 지난해 8월 도나 웰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끄는 변화도 있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메일과 유선, 화상을 비롯해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왔다. 정은보 대사와 웰턴 대표는 지난해 12월 첫 공식 화상 협의를 가졌다.
그간 방위비 협상의 가장 큰 변수였던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진 가운데 조만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해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 공히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공조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지난해 도출한 잠정합의안 범위 내에서 SM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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