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사퇴 공방…“정쟁말라”vs “자격 상실” 민주당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탄핵 명분 이길 수 없어” 국민의힘 “김명수,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 빙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6일(토) 22:00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로 파문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정권지킴이", "정부·여당의 충견", "로비스트 대법원장"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을 들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욕을 느끼게 했다고 외치는데, 김 대법원장은 쇠사슬과 인간벽 뒤에 숨어 사퇴는 절대 못 한다며 버티고 있으니 대법원장이란 고결한 자리에 큰 흠결을 남겼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진짜 사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를 문제 삼고 "비인격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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