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인한 파산·현금 가뭄,더불어경제·더불어사회로 넘자”" 이광재 의원,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네 가지 주제 열 가지 정책제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8일(월) 17:59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8일 ‘더불어경제ㆍ더불어사회’를 주제로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위한 네 가지 주제, 열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 주제는 주 1회 신속 PCR 검사 통한 방역과 경제활동 동시 달성 방안이다.

이 의원은 “1시간 이내에 음성 판별 가능한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 안심지대를 만들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며 ▲주1회 현장진단 신속 PCR 도입 통한 대학교육 정상화 ▲공항 신속 PCR 도입으로 기업인 해외출장 시 자가격리 면제 ▲신속 PCR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 여주시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학 신속PCR 도입과 관련해 “MIT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주기적 진단으로 교육을 재개했다”며 “서울대학교도 신속 PCR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파산 및 현금 가뭄 극복 방안이다.

이 의원은 “국민도 돕고, 국가재정도 살피고, 미래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광주 광산구 1% 초저금리 무담보·무이자 대출 모델의 전국적 확산 ▲원ㆍ하청 업체 간 대금지급 체계 개선하는 ‘더불어 공정결제 3법’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재활 위한 ‘국민소득+α’ 지원 방안이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포인트 현금화로 3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며 ▲각종 포인트·마일리지를 한눈에 모아보고 현금교환 가능한 플랫폼 구축 ▲0.1주 주식 소수점 거래로 우량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숨은 소득을 찾아 절약한 예산으로 적절한 시기 대규모 ‘경제재활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공동체 생활플랫폼, 주거뉴딜이다.

이 의원은 “주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생활패턴 등 수요를 반영한 주거 개념”이라며 “주택과 일, 교육, 돌봄(아이·어르신)이 결합된 생활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및 공유공간 확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1,900조원대 국가 연기금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글자본주의·정글사회를 넘어 더불어경제·더불어사회로 가자”며 “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정책제안을 당정검토 등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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