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北 원전 문건 비상식적 의혹 제기…멈춰 달라” “실무적 구상을 공식 정책인양…상식 무시한 처사” “중기부 대전청사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해달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9일(화) 10:42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주실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또한,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임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 소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