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배 대상에…“2월 처리” 미디어TF “언론·유튜브·SNS·포털·1인 미디어까지” “포털서 가짜뉴스 유통…쓰레기 기사 퇴출 장치를” 가짜뉴스 정의는 시간 두고 논의…“언론탄압 아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9일(화) 14:10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전했다.
노 의원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 의원은 포털도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 매체가 확장됐다. 포털이 뉴스 유통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이지만 그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없다"며 "포털은 허위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통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포털로, 독점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규제하는, 쓰레기 기사를 퇴출시킬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포털에 책임을 지울 법을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6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짜뉴스 처벌 대상 중 언론을 뒤늦게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점치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정의해 처벌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도한 침해를 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지 언론탄압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내 21년 기자(생활)의 양심을 걸고서 하는 법이니 정쟁으로 흐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다. 노 의원은 매일경제와 MBC 기자 출신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