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정국 대치 치열…재보선 구도 출렁 與, 4차 재난금 속도전…野 ‘언론탄압’ 규정 2월 임시국회서 저지 예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14일(일) 08:52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나흘 간의 설 연휴가 14일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4·7 재보궐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기간 국회를 떠나 짧은 휴식기를 가진 여야는 저마다 확인한 설 민심을 명분으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직후 재난지원금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에 합의한 상태로 설 연휴 이후 구체적 규모와 시기를 확정키로 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 지난 뒤에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 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맞춤형과 전국민 병행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의 맞춤형·전국민 병행 지원에 공개 반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선거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대여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더해 정부 설득이라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니 당정 갈등이 자칫 문재인 정부 레임덕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단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모두 반영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되 정부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도 임시국회에서 거칠게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논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쟁점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해 왔지만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서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쟁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줘서 언론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을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 검찰개혁에 이어 다음 개혁 과제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운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미디어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한다. 정상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방도 설 이후 정국을 달굴 재료다.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맞대응해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을 파고들며 연일 사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벗겨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거짓 해명 논란과 국회 인준 로비 의혹 등에 총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 자체가 '불법 도청'이라는 문제 제기로 책임을 돌리며 김 대법원장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부탁을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면 탄핵 회피 꼼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