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경찰 사건 3건 중 1건은 “자체 수사종결” 송기헌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검경간 동일 사건 수사권 충돌 사례는 아직 없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14일(일) 15:04

지난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조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지난 지금,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 3건 중 1건을 자체 수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검찰 송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한 총 67,061건의 사건 중 불송치한 사건(자체 수사종결)은 19,543건으로 29.1% 수준이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1,331건(61.6%)이었으며, 피의자 특정이 어렵거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중지한 사건은 6,187건(9.2%)이었다.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4,1331건 중 검찰이 수사 보강 필요 등의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1,268건(3.1%) 이었다. 경찰이 수사중지한 6,178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93건(1.5%)이다.

검경간 수사권이 경합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 경찰과 검찰이 동일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권 충돌이 일어나거나, 검사의 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여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된 사례는 없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일부 개선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검경간 통일된 통계집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관련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과 검경 간 문서 작성 방식 등도 시급히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기헌 의원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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