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격류는 오만한 권력을 쓸어가 버린다는 걸 여∙야 국회는 직시해야 고명현 국장 | 동두천·연천

2021년 02월 14일(일) 16:29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급속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19년 말 중국 우안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변이 팬데믹’이 곤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또한 경각심을 더해주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서 민생은 악화일로인데다 코로나 재난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연대(solibarity)였다. 인간은 연대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꼭 몸으로 뭉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 이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로 각인되었다.
이 말은 해방 직후 우리사회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을 때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며 하신 말씀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은 1754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운영하던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에 실은 ‘가담하지 않으면 죽는다(join. or Die)’ 는 제목의 만평에서 비롯한다,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집권 4년 통치는 민주주의의 미명으로 헌정질서를 해체한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보여주듯 문 대통령 정권은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해 왔다.
대한민국 헌정 체제 안에서의 경쟁자는 보수 야당과 비판 국민들을 청산 대상으로 ‘좌표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을 헌정 질서차원에서 제어하려 한 자유언론∙검찰∙법원을 국가의 적(敵)으로 공격했다. 민주주의 외형(外形)만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 세력을 박멸하려는 전체주의적 전쟁 정치는 한국적 연성 파시즘의 출연을 의미 한다.
연성 파시즘과 결합한 포퓰리즘을 제어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 사랑과 두려움의 상징이던 정치인이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몰락의 징후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환멸이 분노 어린 경멸로 변할 때 권력의 하산 길이 위태로워진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 정부는 조국 사태와 윤석열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을, 문 대통령의 정권 지지도를 철회들도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재앙도 민심 이반을 앞당기고도 있다. 특히 부동산 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산의 상실을 더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파시즘적 적대 정치를 고집하면 폐족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젠 분열의 정치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통합과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단 하나의 길이다.
민심의 격류는 오만한 권력을 확 쓸어 가버린다, 집권당과 현 정권이 이대로 여당의 의석수로 밀어붙이 식 폭주를 하면 과거의 국민들의 촛불정신이 되살아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의 태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을 일신(一新)해야 한다. 지금이 여야 정치를 떠나 문 대통령 임기 1년 남은 나라 사랑을 증명할 최후의 길이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 전체가 찾아 지켜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회복하거나 창출해 나갈 방향과 과정은 어떤 것인가, 어렵고 힘든 책임과 의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희망을 개척해 가는 길과 과제는 현재의 선택으로 주어져 있다.
모든 사회과학적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입각해 가치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가치판단의 방법은 강요나 투쟁이 아닌 대화여야 한다, 그 배후에는 세 가지 정신적 가치가 필요하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간 목적의 관점이다. 인간애의 정신이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거부한 것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담화나 성명에서도 진실은 없다. 취임사의 약속과 4년이 지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의와 공정을 되풀이 했으나 약속과 평가는 언제나 일치하지 못했다. ‘내로남불’의 부끄러운 개념이 사전에 남게 되었다. 국민들은 사랑이 보호와 행정의 혜택은 느껴보지 못했다. 출발부터 적폐청산을 계속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상처는 누가 보상하는가, 정치활동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 국한 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사회도덕의 무질서와 혼란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 최소한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나 갑을 간 폭행 정도는 감소되거나 사라져야 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아질 수 없다.
목적의 정치는 수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에를 위한 진실과 정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앞선 정부들이 대한민국 출발부터 군사정권 말기까지 권력사회를 극복하고 법치국가의 기틀과 기강을 세웠다면 그 목표가 되는 선과 인간애를 위한 질서 사회로의 길을 택했어야 한다. 입법과 사법권까지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현 정치나 사회규범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애국적인 목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면서 사명이다. 민주당으로는 한계선에 달했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의 통합된 창조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