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선별적’ 4차 지원금 대폭 확대…“위로금 수준 안돼” 이낙연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2월 15일(월)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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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를 '더 넓고 더 투텁게'로 정한 민주당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최소화와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선별적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벼르고 있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확실시되며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15조원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지원"이라며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전체 보상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보고 내용과 관련해 "과거에는 매출액 기준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예측을 못하고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은 매출이 안 잡혀서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 기준 상향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수준으로는 안되니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 지원 폭과 규모 및 대상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에서야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철되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면서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 하에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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