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에 與 발칵…결론은? 국토위 교통소위서 ‘예타 면제’ 등 삭제 논의에 지도부 ‘펄쩍’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2월 19일(금) 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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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키로 했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 삭제를 비롯한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소위에서 여야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예타도 면제 없이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주변 신도시 건설 관련 특례 조항도 과도한 특혜라는 판단 하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 막판 민주당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 논의 상황을 보고받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부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야가 소위에서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가덕신공항특별법 관련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으며 부산이 지역구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우리 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 부산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여러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례조항 몇 개를 빼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타 면제나 조기 착공, 조기 완공 등 핵심 내용은 절대 빠져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등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서울로 상경해 국회에서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민주당은 올 들어서만 지도부가 세 차례나 부산을 찾으며 가덕신공항 속도전을 약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가덕신공항특별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질 경우 공약 후퇴 논란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돼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시작 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한숨을 쉬며 "내가 부산을 또 가야겠네. 허 참…"이라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며 '법 통과 후 부산시민들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위 교통소위가 이날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의 필수 조건인 예타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부·울·경 염원인 가덕신공항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예타 면제 조항을 놓고 야당과 잘 협의해보겠다"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별법의 막바지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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