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수습 나선 與…“특위 구성·원안 추진” ‘예타 면제’ 삭제한 수정안 논의에 당 총력 진화 김태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아 26일 처리” 부산 후보 3인방, 지도부에 “예타 면제 가능케 해야” 오늘 소위서 논의 재개…“원안대로 최대한 반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19일(금) 12:4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필승카드'로 꺼내 들었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수정안 논란 수습에 나섰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키로 했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의 삭제를 비롯해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이 논의되면서 부산 지역 민심 악화로 보궐선거전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예타 면제 등 원안을 최대한 유지한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국회 처리와 특위 구성 등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가덕신공항은 지난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히 검토했다. 18년이나 늦은 만큼 가장 빠른 속도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도 공언한 대로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법안 처리 시점에 임박해 다른 법과 연계하며 특별법 처리를 막으려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 곧바로 정부부처와 신속하게 사업에 나서겠다"며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다뤄진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심 내용 담긴 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특별법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지난 15년간의 기다림이 더욱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고 빠르게 완공하는 것만이 부·울·경 동남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것만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의 후퇴는 국익의 후퇴이며 한반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외면하고 늦추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당의 존폐를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가 아닌 당의 사활을 걸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특별법 통과에 힘써야 일부 지역의 눈치본다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예타도 면제 없이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논의 막판 민주당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 논의 상황을 보고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서만 지도부가 세 차례나 부산을 찾으며 가덕신공항 속도전을 약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가덕신공항특별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질 경우 공약 후퇴 논란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이날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의 필수 조건인 예타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특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조만간에 가덕신공항특위도 구성해 이 대표의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와 구상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부산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등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서울로 긴급 상경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도 비공개로 면담하고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핵심내용 포함 통과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골자는 부산이 원하는 골자를 반영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히 약속받았다"며 "(특별법에서) 예타 면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국토위원과 안을 주고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