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 코로나 진정시 ‘전국민 지원금’ 공감 文대통령 “국민 위로·사기 진작용 검토”…4차 ‘넓고 두텁게’도 한목소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2월 19일(금)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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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가는 대신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소비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구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더 넓고 더 두텁게'란 기조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간담회를 2시간 가량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더 넓고 더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건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을 우선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전국민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건의에 화답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그동안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진정시 경기진작·소비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던 데 대한 전폭적 수용"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맞춤형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해 당정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위로' 목적의 지원금 검토를 약속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 대표의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갈등 중재에도 나섰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당정 간에 감정적인 이견 표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의견에도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홍 부총리가 자신의 SNS를 놓고 선별·보편 병행 지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놓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해 왔다.
최 수석대변은 "당정 간 이견이 절제돼서 알려지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당에서 있었다.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이견 노출은 자제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체제'와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여러 차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로 내세운 '더 넓고 더 두텁게'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청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와 마찬가지로 정액지급으로 가되 추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정률 지급으로 갈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있을 맞춤형 재난지원이나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과 관련해 소득이나 피해에 비례한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선진국 사례에서는 정액지급보다는 정률적 지급이 많이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했다.
이어 "3월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방식으로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예측해 본다"며 "다만 2·3차 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신속히 만들도록 촉구하는 게 앞으로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20조원, 정부가 12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당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당부를 한 가운데 전국민 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는 (지급 규모가) 15조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3월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규모 확정에)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두텁게 더 넓게라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신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국민 지원금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 한 국민위로용 재난지원금을 당장에 (추경으로)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최근 정국 현안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사태나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신 수석의 사의표명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 전달이 있었냐는 질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이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으며 MB 정부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도 "당청 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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