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이상 농지 성토시 개발행위 허가 반드시 받아야” 강화군, 무분별 농지성토 관리 강화
단지형 별장 농막 등 불법행위 근절 강화/지창호기자 wisdomjcho@sudokwon.com |
강화군에서 1미터 이상 농지성토 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0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성토 2미터 내 범위에서 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상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도록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켰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오는 23일 공포∙시행된다.
그간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형 별장식 농막을 난립하고, 성토 지표면 아래로부터 1m 이상에서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불량토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유천호 군수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농막의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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