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임홍순기자 imhs49@sudokwon.com

2021년 02월 21일(일) 17:3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 1천여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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