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화폐 위법 근절 신고센터 운영 결제 거절 2회 위반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시 등록 취소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1년 02월 23일(화) 16:10

남양주시는 일부 남양주지역화폐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정지·3회 위반시 등록취소’ 되며,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일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2회 위반시 등록취소’ 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지역화폐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남양주지역화폐 일반발행 10% 인센티브’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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