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회의원 비율 OECD 국가 중 꼴찌…4.3% 불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23일(화) 16:16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3.8%를 차지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하며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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