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논란에 가려진 박범계·윤석열 마찰…불씨 여전 박범계, 검찰 의견 수용…'절충 인사' 인사 거치며 윤석열과는 감정의 골 고위급 인사서 의견조율 안돼 마찰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감찰 주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2월 23일(화) 17:44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청와대 패싱 논란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업무복귀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기류는 불씨가 남은 모습이다.
박 장관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을 일부 수용했으나, 소폭 인사를 통해 윤 총장 고립 기조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감찰 결과를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가 재차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18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수사팀 지휘부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주요 수사팀을 유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신 수석 사의 표명으로 불통 논란에 휩싸인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검찰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당초 주장했던 대규모 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단행된 '윤석열 고립 인사'가 유지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총장 요구가 일부 수용된 만큼 반발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 장관과 윤 총장 사이 화기애애한 소통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측 사이 골은 다소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추 전 장관 시절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실제 윤 총장은 박 전 장관 내정 후 먼저 축하전화를 거는가 하면, 박 장관은 취임 후 윤 총장과 여러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기류가 변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유임 등 결정을 내렸는데,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이견은 조율되지 않은 결과였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22일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법무부는 같은날 인사를 단행하며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도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감찰 결과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달 22일까지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대정부 질의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의지가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도 "대단히 위중한 혐의이고,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전보 인사를 내며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낸 것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 연구관은 겸임 발령에 따라 수사권도 갖게 됐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