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文공약…상반기 통과돼야” “文대통령 발언도 속도조절론 아냐…왜곡된 해석” “상반기 내 통과 안 되면 21대 국회서 처리 어려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24일(수) 10:29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해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찰이 70년간 기형적 제대로 운영돼 왔는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날(23일)에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을 비롯해 검찰개혁 조기 완수를 주장하는 주장이 강경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경론이 아니고,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 시기나 속도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저도 이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원래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다"며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은 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도절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또는 과도한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 검찰, 보수언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조절론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닌가.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 경찰에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를 분리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전문화 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치 일정상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하반기에 대선국면으로 가고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 현안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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