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24일(수) 16:11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현재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일부만(75%) 육아휴직 기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분할지급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사후지급금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받기 어려운 급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선미 의원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해야 하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는 급여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다"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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