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경미범죄 및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02월 25일(목) 10:40

[평택/서태호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총경 송병선)는 24. 14:00경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경미범죄 및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및 선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전과자 양성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4건을 심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6건을 심의하여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송병선 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공감 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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