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종합) 찬성 181명·반대 33명…공항 사업자에 재정 지원·부담금 면제 혜택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26일(금) 20:09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이런 가운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을 필승카드로 꺼내들고 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덕신공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 왔던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특히 당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의원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놓고 찬반 토론이 엇갈리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 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이 지역구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찬성편에 섰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유지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거짓정보를 흘렸다. 국제선 활주로 하나 만들기로 해서 7조5000억원이었는데 국토부 추산은 김포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합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담당부처가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 논의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의 결론을 뒤집고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며 "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신공항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부지 시찰에 나선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게 아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 국토부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 국방부 등 모든 관련부처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가덕신공항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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