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오늘 3·1절 기념사…한일관계 해법 묘수 담길까? 2018년 강제징용 판결…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이어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01일(월)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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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네 번째 3·1절 기념사를 발표한다. 기념사에는 통상 남북문제, 한일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담기는 만큼, 향후 대내·외 정책추진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번 기념사의 관심은 단연 대일 메시지다. 한일관계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교착 국면에 머물러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 정부의 한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문제가 얽히며 관계는 더욱 틀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에게는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향후 양국관계 개선을 분리해 보겠다는 관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까지 공식 출범하면서 한미일 관계 정상화 압박도 더해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 통화가 이뤄진 지난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로 취임 5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올해가 한일관계를 회복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난해 3·1절 기념사 때보다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극복 방안이나 올해 7월 개최가 예상되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에 협력하자는 제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 있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판결 집행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일본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사과 요구보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미국 학자에게 '한국 입장은 거짓'이라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 최종 메시지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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