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외국인 신원정보 체계적 관리” 출입국관리 개정안 대표 발의 신원정보 변경시 심사 의무화 “사회혼란 방지∙외국인 보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3일(수) 19:32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천 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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