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윤용석 의원,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창출, 쓰레기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3월 03일(수) 20:37

윤용석 의원 모습

[고양/허윤 기자] 윤용석 의원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을 펴면서 미진한 부분과 한계, 공공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천한 사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장월평천의 물길, 바람길, 숲길을 열기 위한 사업 진행상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민선7기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고양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설립 계획, 지식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묻고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이 악용되는 경우 제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집·운반·처리 통계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묻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의 변동 내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그린모빌리티 확대에 맞추어 충전인프라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로 영향으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저감 사례로는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업무 협약 체결, 살수차 운영 확대 등 미세먼지 개선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향동천, 도촌천 등 5개의 지방하천에 푸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일시중지 됐던 장월평천 푸른숲길 조성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총 12만여주의 수목이 식재될 것이라고 했다.

민선7기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100억의 일자리기금 조성을 통한 희망알바6000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 고용위기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 그물망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는 일산테크노타운, 삼송테크노밸리 등 9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 덕은지구 등 도시개발이 확정된 지구에서 2025년까지 약 25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까지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로 세대간 업종간 균형된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역할은 부족함이 있으며 고양시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세대와 지역, 업종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세제혜택 용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 기업유치의 핵심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통계 수집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의 수집․운반 자료와 처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량 등을 산정하고 원가분석자료 등으로 활용 중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인 공동주택의 세대 당 정액제 금액은 2016년 7월 1,300원에서 2016년 8월부터는 1,600원으로, 2018년 8월부터는 1,900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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