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개특위 회의…수사청 설치법 발의 늦춰지나? 특위, 전체회의 열어 수사청 설치법 논의 이어가 당 내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신중론 나오기도 "발의하는 시점보다 제대로 된 법안 내는 게 중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4일(목) 07:15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신설되는 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도 마련 중이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25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내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범위,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초 발의를 목표로 했던 것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발의 시점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급하게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기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사위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초안은 나온 상태이지만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다"며 "법안을 내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법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 안이 나온 뒤에도 전체 의원들의 의원총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 당정 협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당과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