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투기 의혹 발본색원"…이틀연속 지시 "일부 직원 개인일탈, 부패 구조 기인 여부 준용할 것" "감사 여부 감사원이 판단…정부, 빠르게 엄정 조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4일(목) 13:4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도록했다. 공직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관련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별도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인식이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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