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법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4일(목) 19:37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막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배상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쟁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손해배상액 감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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