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 막던 윤석열 퇴장…원전·김학의 수사 흔들? 조남관 대행, 수사청 대응·정권 수사 과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4일(목) 22:24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의 주요 수사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을 이끌 수장이 자리를 비운 탓이다.
여기에 여권발 검찰 수사권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면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조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두 차례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당시 조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행했다.
청와대가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조 차장에게는 핵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에 관한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기 전까지 대검찰청은 수사청 법안에 관한 일선의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조 차장은 여당의 수사청 설치법안 발의 시점을 고려, 적절한 시기에 대검 의견을 법무부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필요하다면 검사장 및 평검사로 이뤄진 회의체를 소집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연착륙을 위해 일선의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고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업무 외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지휘도 조 차장의 몫이다.
특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은 정권의 주요 인사가 연루돼 있어 중요도가 남다르다.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수사가 불발된 상황이다. 수사팀으로서는 혐의 사실을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다른 고위 관계자의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역시 핵심 관계자에 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수사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차 본부장은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가 다시 이 지검장 등 사건을 넘길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요 수사를 이끌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다만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윤 총장이 방패막이를 해준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팀에서 잘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있어야만 되는 수사도 아니었다. 수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