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정식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최강욱 측 “죄 해당하는지 의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5일(금) 07:55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최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허위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