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전국민 재난금’ 군불…“작년 2분기만 양극화 개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분석 결과 소득분배지표, 재난금 지급된 2분기에만 개선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줄어…'한시적 개선' 한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5일(금) 08:03

▲지난해 6월23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정육점의 모습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에만 유일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분배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향후 지원 방식은 보편지급 방식이 돼야 적절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소주성특위는 지난 4일 이슈브리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작년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기에서 양극화 지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0.33배p), 3분기(+0.36배p), 4분기(+0.00배p)와 달리 2분기(-0.55배p)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작아질수록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다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0.007p), 3분기(+0.008p), 4분기(+0.001p)는 커졌고 2분기(-0.019p)만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절반을 못 버는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분기(+0.0%p), 3분기(0.8%p), 4분기(0.4%p)와 달리 2분기(-1.0%p)에서만 감소,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각 지표들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작년 내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배제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는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악화를 그나마 막았다는 의미이고, 그 중에서도 2분기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유일하게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인 셈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원래 소득이 적었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방역 안정 이후 추진하겠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한 보고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양극화 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재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4개 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4분기의 경우 13.2%나 추락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근로소득 역시 5.6% 감소하면서 1년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의 실업이 늘어나면서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양극화 개선 통계를 얻기 위해 매 분기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최근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