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법무·행안 업무보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논의 검찰 조직 안정화, 수사청 설치 로드맵…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10일 與 원내지도부 감담회…이낙연 사퇴 후 입법 추진 당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7일(일) 11: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월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 주재하는 첫 업무보고로,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수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예상된다.
이날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의 연장선에 있다. 주요 부처의 경우 화상 회의 등 대면 방식으로,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 보고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1월25일), 국토교통부(2월16일)에 이은 네 번째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다.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여일 만에 업무보고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것은 윤 전 총장의 사퇴와 무관치 않다. 차기 검찰수장 인선 논의를 통한 검찰 조직의 빠른 안정화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자리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며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한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주도의 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 등 큰 틀의 윤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시행유예라는 여당의 로드맵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는 것도 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 목적이 일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9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입법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사청 설치 등 입법 과제 마무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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