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文정부 ‘죽을 권력’ 판단하고 방향 바꾼 것” “살아있는 권력수사 프레임으로 개혁 반대” “역사 속 검찰 권력수사 대상 ‘곧 죽을 권력’” “尹, 민주보다 검치가 우선…정치인 변신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7일(일) 11: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이유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당 출신 3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면서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적으며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때도 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직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