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마련 손금인정 10%→ 15% 세액공제 10%→ 15% 확대 최저한세 1%p 인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07일(일) 18:29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4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손실보상,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별법상 조세감면 병행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 감면 가중치 3배 적용 등 이른바 세제 3종세트의 세제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며 도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기존 상생협력기금 출연보다 강화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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