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민주적 동맹’ 부활 신호 1년 끌다 바이든 정부 46일만에…'13% 증액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8일(월) 11:59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현안이었던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미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회의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0차 SMA 협정은 2019년 말에 종료됐으며, 11차 SMA 공백 상태가 1년 3개월째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르면서 협상 초기 2019년 분담금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제시하는 등 무리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은 좌초됐다. 특히 지난해 6월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특별한 동력 없이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후 한 달 만에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대면 회의를 갖고, 원칙적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미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6년의 다년 계약, 2019년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잠정합의안 수준에서 타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CNN은 한미 양국이 다년 방식의 13% 인상안에 분담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둔국(한국)의 의미 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협정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시급한 현안인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미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트럼프 정책의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이 이달 중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에 이어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핵심 동맹국인 3국 공조 강화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