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 文대통령, 속도조절 주문…“檢 공정성 안 나아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08일(월) 16:27 |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1월25일), 국토교통부(2월16일)에 이은 네 번째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다.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인 만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 형태로 업무 보고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라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동 학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민생 회복을 위한 역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뉴딜 위한 협력 등을 함께 당부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