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우려…“의견 적극 내겠다” 전국 고검장회의 5시간여 동안 진행돼 일선 소통 늘려 ‘조직 안정화’ 꾀하기로 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우려 나타내기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3월 08일(월) 17:12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리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회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총장이 공석이지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수장이 공석이 됐지만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공감했다.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 및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고검장들이 산하 검찰청과 소통을 늘려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업무상 혼선이 빚어지거나 국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여권이 발의한 수사권 및 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6대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등만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고검장들 역시 이 같은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고검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또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