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11일 광주시 의회서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0일(수) 16:19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장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기본자산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광역시에서의 정책설명회는 지난해 가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순연했던 행사.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불평등을 주제로 한 좌담, 김두관식 기본자산제도 프리젠테이션, 청중 정책품평회 토크쇼로 짠 이번 설명회에는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고,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재집권의 출발점인 광주에서 기본자산제를 설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힌 뒤, “자산불평등 확대로 상처받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정책으로 꼭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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