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 투기 전수조사할까…野, 국조 요구도 공직자 투기 방지 특별법, 추경도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11일(목)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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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직무대행이 제안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별법, 추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드러내면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LH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선 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 셀프조사를 하면 안 되고 감사원이나 부동산 투기 관련 경험 노하우가 있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이 지원하라는데 수사에 지원이 어디 있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심이 뒷받침되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주요 안건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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