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의원 전수조사 불발…“추경 24일 처리”(종합) 김태년, 박영선 'LH 특검' 공개 제안 수용 후 野 입장 물어 주호영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후에 특검 논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도 "민주당 소속 사람들부터" 여야, 브리핑서도 신경전…"與부터 조사" vs "野가 반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2일(금) 14:45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했으나 온도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가졌다.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LH)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거다. 합수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투기의혹까지 밝혀낼 거다"라면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LH 특검은 이날 회동이 있기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공개 제안한 것인데 김 대행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부터 진행하라고 맞섰다.
전날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한 바 있는 김 대행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피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안다. 야당은 접근할 수 없다. 입김도 없다. 수도권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동 종료 후 양당 원내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지역 개발정보를 가진 주체인 만큼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까지 포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자고, 청와대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을 표한 적 없다"고 반박한 다음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면전에서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자 배 원내대변인은 "여당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 것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음 하는 바람이다"라고 응수했고,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대행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300명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하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부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전수조사를 당연히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투기 의혹에 가까운 분부터, 이를테면 지자체, 집권여당, 공공기관부터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청와대 368명 조사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게 셀프모면이 안 되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인사들 조사) 자체 시행하고 있고, 보좌진도 다 하고 있다"라며 "의원부터 전수조사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보제공동의 받겠다고 안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일정은 합의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19일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2일과 23일에는 예결소위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24일에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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