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3월 13일(토) 11:32

[고양/허윤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1차 결과 발표에선 참여연대 조사에서 겨우 7명이 추가 되었을 뿐이다.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합동조사단까지 꾸렸지만 차명거래 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초라한 결과만 내보였을 뿐이다. 확인된 20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자인 변창흠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들은 국민을 아연케 했다. 사건 초기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등 변 장관의 ‘LH 직원 옹호성 발언’과 “LH 사장 시절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토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LH 직원들의 문제성 발언들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듯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의 양상이 광명, 시흥에 국한되지 않고, LH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있어 고양시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된 7명 중 2명은 고양 창릉지구에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과거 창릉 신도시 예정지에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쪼개기식 토지거래 정황도 지적되었었다. 이렇듯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또한, LH 직원들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직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같은 당 경기도의원도 시의원 재직 시절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공무원들의 투기의혹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민들은 참으로 다양한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나마 광명과 시흥에서는 시 차원의 자체 조사를 하며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또한 예외일 수 없음에도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자체 조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안일함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LH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와는 무관하게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 해온 많은 공무원과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하고 명명백백히 밝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고양시 을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포함한 고양시 선출직 의원 모두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양시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소속의 선출직 의원들 모두는 이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앞으로도 정의당 고양시 을 지역위원회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