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경기북부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시행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3월 15일(월) 19:45 |
해당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및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의 내용을 담은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이용연령 제한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