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해법 대립…朴“감독청 설치”vs 金“어불성설” 박영선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 설치해 질서 확립”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15일(월)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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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범여권 후보 단일화 2차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잘 안 됐다. 당시 김 후보가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성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며 "그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 때 잘 진행됐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감독청을 중앙에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처럼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 부동산감독청이 자칫 경제 활성화나 경제 순환을 막을 수 있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에 따로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은 전국구로 돼 있어서 서울시민이 다른 어느 지역에도 투기할 수 있다. 서울시만의 감독기구는 문제가 있다. 감독기구만 가지고 때려잡는 것은 국민 보기에 별로 좋은 인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주택이나 토지는 공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자본시장에 금감원이 있다면, 부동산에 시장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 완전히 자본주의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재차 감독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도 지지 않고 "박 후보의 생각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며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분이 자꾸 중앙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LH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소나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자신의 발언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전 토론 때 제 공약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셔서 제 공약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며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할애해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홍보하자, 박 후보는 "혼자서 다 하시죠. 전 가만히 있겠다"고 맞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허점을 지적했다.
오 후보의 층고 제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 해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도 "아이들의 밥그릇 걷어찬 것이 크다"고 지난 시정 행적을 꼬집었다.
박 후보의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끌었던 경험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는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주요 결정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해 리더십이 흔들린다"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시기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도외시한 특별법을 합의해서 비판했는데, 당시 유가족들이 '박 후보의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이분들과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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