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野제안 국조 수용”…여야, 의원 조사·특검 합의 “바로 협의…국회가 부동산 적폐 청산 주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16일(화)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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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 감사 청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그 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수용 여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수조사 후 명단 공개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히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도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범위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범위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의 투기 수사에 대해선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인데, 특검 가동 전까진 현재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한 후)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H 특검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겠나"라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고 특검도 내가 제안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행은 이어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는가"라고 받아넘긴 뒤 "오히려 야당이 최근 보인 행태를 보면 LH 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분노가 있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국민의 허탈감,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다 같이 갈 수도,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내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민주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발본색원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상규명에 힘쓸 것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최우선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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