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 위한 입법안 마련 체육시설 일부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16일,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두 건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올해 1월 양경숙·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이후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입법안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김승원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경숙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업의 회원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및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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