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증 ‘외나무다리’…투기 정국 판 키운 여야 與 ‘국면전환’·野 ‘장기전'’속내…범위 등 각론 이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7일(수) 07:5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를 주고받으면서 경쟁적으로 판 키우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대 부동산 검증 정국이 펼쳐진 것으로, 검증 여하에 따라 재보선, 나아가 대선까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 여야간 '외나무다리' 대결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 검증 정국 판 키우기…재보선·대선 영향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각 당의 자체 조사를 주장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것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도 했다. 특검법은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강조하며 여야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의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야당에 재보선 출마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與 '적폐청산'으로 국면전환…野 장기전 동력 확보
LH 사태가 터진 후 2주만에 여야가 제각각 주장했던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 카드가 모두 받아들여진 데는 여야의 속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LH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LH와 정부여당에 국한된 전장(戰場)을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막론한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국면전환이 절실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내심 바닥까지 파헤칠 경우 야당의 '문제'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이미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을 열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LH 사태를 재보선을 넘어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끌고가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에 '공정'의 가치가 맞물리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을 거듭하며 재보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지난 15일자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8~12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7.7%, 민주당 지지율은 30.1%로 집계됐다. 특히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2.0%포인트 내린 27.6%,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오른 36.4%를 기록하며 격차가 벌어졌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전수조사 요구 배경에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에도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이 마냥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1일 전수조사 제안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즉답한 바 있다.

◆샅바싸움 불가피…靑 전수조사 vs 보선 후보 조사
다만 여야가 총론에선 합의에 이르렀지만 구체적 협의에 들어가면 샅바싸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전수조사부터 청와대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국민의힘과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는 수준을 제시한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에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 및 직계가족 3714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로 재보선 출마자와 직계가족 부동산 전수조사는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맹공을 퍼붓는 와중에 여당의 제안에 '다른 의도'가 깔려있지 않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전수조사 주체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도 아이디어가 제각각 나와 여야 간에 조율이 요구된다. 특검 역시 특검법안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을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조사의 경우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당 사이의 간극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세력이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단 의혹이 퍼졌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을 대상으로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했기에 적극 수용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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