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심사…19.5조서 순증 예상 22~23일 소위 심사…24일 추경 본회의 처리 예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8일(목) 08:17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양일간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22~23일 예결위 소위를 통해 세부 사업별 감·증액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 실질적인 추경 규모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대부분이 당초 정부안 보다 예산이 순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24일 처리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우선 가장 먼저 추경안을 확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실내체육시설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안보다 2459억원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지난 15일 예결소위를 열고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을 각각 2202억원, 3917억원 순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민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추경 규모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복지위·기재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환노위·여가위 등도 이번주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전체 추경안 규모가 순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오는 22~23일 예결위 소위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증·감액 규모를 조정해보겠다는 입장이나,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경쟁이 이뤄질 경우 이번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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