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4.0연구원, 불평등 대응방안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김병관 부원장 등 참석, 민주주의와 포용국가 세미나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18일(목)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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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50여명이 대전환시대의 정책과제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를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성경륭 전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코로나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민주주의 질적으로 쇠퇴하고 포퓰리즘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이사장은 불평등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를 위협하는 정치적 현상이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더 큰 대공황, 더 큰 불평등,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응방안으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질적 발전과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능한 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이 정부관료제를 지휘하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사회갈등을 극복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불평등 관리와 포퓰리즘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전생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병행 등 혁신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GDP와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10위로 피크코리아에 도달한 이후 하강의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와 삶의 질 하락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덕의원은 “국민간에도 계층·세대·성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한 포용의 범위 확대가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의원은 “금융 핀테크 업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혁신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관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면책사유가 되고 오히려 정부책임론에 휘말린다. 따라서 네가티브규제 부분만 명확히 적시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되어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집단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토론했다. 또한, 그는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혁신에 성공하더라도 기술탈취를 당한다면 혁신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혁신의 결과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질서정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종환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정책 역량을 겸비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고 관료집단의 방향성을 확고히 잡는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4.0연구원 소속 의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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