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예산 1조 1,247억원 의결 ...이원택 의원 심혈 기울여 코로나 19 피해 농가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8일(목) 16:54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편성된 농업분야 재난지원금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 금 직접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70억원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91억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4억원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552억 1,000만원 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 소득감소 피해 및 국가지원 없는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악화 등이 예상되어 실질적 지원대책으로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51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 의원이 속한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16~17일 이틀간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농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 129억원에 1조 4,183억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41억 7,700만원에 1,313억 6,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3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분야를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농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농어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민주당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을 만나 꾸준히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농어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화답한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이 본 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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